미국 셧다운 미 연방정부 역사상 19번째 업무 정지, 그 이유는?

미국 셧다운 :: 미 연방정부 역사상 19번째 업무 정지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도널트 트럼프 취임 1년만에 처음으로 <셧다운>이 되었다. 며칠전부터 불안불안했던 미 연방정부. 긴급회동을 가진 후 임시 예산안 합의가 잘 진행되는듯 하다가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같은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미국 셧다운으로 미 연방정부의 업무가 2018년 1월 20일 0시(현지시간)부터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각 당들의 의견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다.

미 연방정부는 미국 셧다운을 막기위해 하원에서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을 1월 19일 오후 10시(현지시간)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미국 상원에서 찬성 50표, 반대 48표로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60표의 찬성득표수를 채우지 못하게되었다.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은 달랐는데, 민주당은 <이민 관련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배정>을 예산안 통과의 전제로 두면서 서로간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 셧다운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렇게 이슈가 되고있는 <미국 셧다운>은 무엇일까? <미국 셧다운>은 미국 연방정부가 새해 예산안 통과 기한까지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여 정부기관이 잠정적으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일시 폐쇄 또는 일시 업무 정지를 뜻한다. 미국 셧다운이 진행될경우 그랜드캐니언과 같은 국립공원, 기념관 등 주요 관광지가 폐쇄되고 모든 공공프로그램이 중단되게 된다.

정부는 군인, 경찰, 소방,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 서비스만 유지하고 그 이외의 업무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된다.

핵심기관 서비스 외의 공무원들은 강제로 무급휴가를 떠나게 된다. 예산이 배정될때 까지는 자발적으로 무보수 근무도 할 수 없으며, 핵심기관의 공무원들도 일은 하게되지만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까지는 보수를 받지 못한다.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최소 80만명 이상의 연방공무원들이 일시 해고(무급휴가)상태가 되었다. 공원, 도서관, 면허시험장, 국무부 등의 여권·비자 발급 업무 중단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문을 닫게되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만만치 않을것이다.

미국 셧다운이 향후 경기회복세에 따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없애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 베스 앤 보비노 S&P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셧다운이 진행되면 매주 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가 0.2%, 약 65억 달러(약 7조 3,000억 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13년 10월의 셧다운과 1995년~1996년 셧다운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예상한 자료라고 한다. 이번 미국의 셧다운도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많은 손실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상 19번째 미국 셧다운

이번 미국 셧다운은 1976년 이래 발생한 미 연방정부 역사상 19번째 셧다운이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셧다운이 일어나 연방정부의 업무가 멈춘것은 4년 3개월 전인 오바마 행정부때였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오바마케어>법안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은 갈등을 빚었다.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양당 간의 극단적 대립으로 2013년 10월 1일(현지시간) 역사상 18번째의 미국 셧다운이 일어나게 된다. 미국의 18번째 셧다운 사태는 10월 16일(현지시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면서 16일만에 종료되게 된다.

이렇게 18번째 셧다운 사태가 일어난지 4년 3개월만에 다시 19번째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최장 기간 진행된 셧다운은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 시절인 1995년 12월 16일부터 1996년 1월 6일까지의 22일이다.

셧다운이 장기화 될경우 미국 경제가 디폴트(채무불이행)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19번째 셧다운은 장기화가 되지않고 하루빨리 예산안 합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미국 셧다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셧다운은 22일 관공서 업무 시작 이전에 협상에 도달한다면 셧다운을 피할 수도 있다고 한다. 현재 백악관은 합의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있다. 

미국 셧다운 사태가 하루빨리 협상에 도달하여 세계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한다. 미국 여행자들의 경우에는 관광명소를 방문하기 전에 해당 명소의 개장 여부를 꼭 확인하고 가는것이 좋을것이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및 미국 서부에 위치한 대부분의 국립공원은 출입이 가능할것이라고 한다. 애리조나 주 정부의 공원 관광청에서 발표한 사항이라고 하니 확인해두는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