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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한국 및 전세계 정책 및 전망
이전에도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글을 작성했었어요. 처음 비트코인에 대한 글을 썼을때만해도 1비트코인당 600만원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2,000만원대 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300만원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과 전세계의 가상화폐 정책들이 발표될때마다 가상화폐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전세계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거라고 봅니다.
최근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발표들이 많아지면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한국과 전세계의 정책들을 정리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아서 이렇게 글로 써보게 되었어요. 각 나라마다 가상화폐를 보는 관점이 다른데 정책들을 보면 가상화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 및 정책
우선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정부는 지난 1월23일 가상화폐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오는 30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와 신규계좌 도입 등에 대한 발표였답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통해서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의 입출금만 허용되도록 하는 정책이었어요. 실명 인증을 통해서 외국인, 미성년자의 거래를 예방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계좌 실명 시스템을 갖춘 6개 은행 가운데 신한, NH농협, IBK기업 총 3개 은행은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어도 신규 계좌는 개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신규 고객 유입은 무기한 연기한것으로 볼 수 있네요.
금융당국이 30일부터 신규 투자자를 받되,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데에 각 은행들이 큰 부담을 느낀듯 합니다. 아무래도 신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는 상당하겠죠.
지금처럼 은행이 신규거래 자체를 꺼릴 정도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은행과 투자자 모두 혼란을 겪고있는듯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현재는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한국의 상황입니다.
2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완전히 분리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진흥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폐쇄하기 보다는 적절한 규제를 할 것 이라는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나라들
현재로써는 한국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전세계 입장은 어떠할까요? 현재 가상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 스위스, 일본, 러시아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화폐 또는 지급수단이 아닌 <일반상품>으로 규정합니다.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재산으로 취급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고 하네요. 시카고 가상화폐 선물시장에 이어 최근 나스닥도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합리적인 가상화폐 거래 시장을 만들기위한 노력을 진행중입니다. 재산으로 인정할 정도이니 가상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겠죠.
스위스의 경우에는 높은 개인정보 보호, 친시장 환경, 법적 안정성을 내세워 가상화폐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어요. 스위스 정부로부터 가상화폐 지역으로 지정된 추크 지역은 <가상화폐 성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현재 가상화폐를 국가의 성장 동력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전세계 국가 중 가상화폐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활용하려고 하는 국가이기도 해요. 현재 중국 채국업체들이 추크 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거래는 허용해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달러와 마찬가지로 불태환 화폐로 받아들이면서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있다고해요.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것으로 인정하여 공적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일본 내 여러 점포들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엔화와 비트코인 간 거래는 전세계 비트코인 교환의 약 30~4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이 가상화폐를 중요 시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결제가 가능한 점포가 늘어나면서 일본의 가상통화 거래는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의 유명 통신회사를 중심으로 금융 및 보험, 철도사 등 다양한 업종의 19개사가 가상화폐 사업과 연대하여 여러 종류의 디지털통화를 일괄 취급하는 새 회사를 설립했다고도 합니다. 여러 기업이 공동 출자로 가상화폐 일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설립된 새 회사는 가상화폐 및 일본의 은행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통화와 엔화 간의 교환을 중개하는 거래소를 오는 10월 개장할거라고 합니다. 일본의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은 정말 뜨겁네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러시아 재무부에서 현지시간 25일 가상화폐 발행과 유통을 통제하는 <가상 금융 자산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완전히 금지하기 보다는 정부 통제하에서 합법화 하겠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러시아 정부 주도의 가상화폐인 크립토루블 발행 추진 선언과 동시에 가상화폐 거래 합법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나라들
그렇다면 가상화폐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나라들은 어느나라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들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중앙은행들, EU 등에서도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뒤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P2P(개인간) 거래 방식을 이용했었는데 최근 이마저도 규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채굴장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규제가 제일 심한 나라이기도 해요.
이번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로 인해서 거래소의 P2P 거래도 막히게되고, 가상화폐 채굴장 또한 운영불가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로 인해서 전국 가상화폐 시세가 급락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며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거래소들도 꽤나 있다고 하네요. 중국의 채굴업체들은 현재 채굴장을 이전할 곳을 물색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핀테크 산업은 정말로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핀테크에 더 비중을 두기위해서 가상화폐를 규제하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떠할지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가상화폐의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악질적 투기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일부터 가상화폐를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았다고도 해요.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 가상화폐는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겨줄 수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발표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가상화폐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가상화폐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가상화폐 현금 입출금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작했다고 해요.
유럽 연합(EU)의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
동남아시아 대부분은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다고 합니다. EU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죠. 얼마전 테리사 메이 영국총리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정확히는 가상화폐가 사용될 수 있는 방식, 특히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유럽 연합(EU)은 앞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 업체에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을 방지할 규제 범위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EU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시장은 가상화폐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종 규제들을 마련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전세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날것으로 보여지네요.
전세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가능성
이렇게 될 경우 가상화폐의 시세는 또 한 번 하락의 길을 걸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상화폐가 돈세탁 등에 사용되는것을 막기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다고 해요. <달러라는 좋은 교환수단이 있는데 왜 비트코인이 모르겠다>, <전자결제가 상용화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필요한건 아니다.>라고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한국 및 전세계 정책을 알아보았는데요, 가상화폐의 앞으로의 전망은 전세계 가상화폐 규제와 정책들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나라들은 가상화폐를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네요.
가상화폐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안전한 규제가 자리잡힌다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많아질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가상화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몇 년 후 직접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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